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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Ⅴ. 양심적 병역거부권 - 국제법적인 인권
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한 문제점 고찰
Ⅶ.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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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줄 아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며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와 인권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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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Ⅲ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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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군대의 존재는 국가의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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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의 색안경도, 예비역들의 신성한 병역의무논쟁도, 사법부의 입법적 실험도 아닌,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나의 인권과 남의 인권을 같이 볼 줄 아는 자세이다. 제1장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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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거부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앙심을 이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고백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실제로 국방에 무익한 처지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국익을 위해 활용할뿐만아니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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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교양 법령 시리즈, BOOKK, 2019
2. 서울교육방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미디어북, 2018
3. 병무청, 병역법 판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
4.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5. 유레카 편집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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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제도가 힘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체복무가 성립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때,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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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 NGO의 역할
5. 인권에 대한 북한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Ⅵ. 인권의 국제인권법
Ⅶ. 인권의 세계사회포럼
1.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와 노동문제와 관련한 논의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와 인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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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박탈하지 마라’
Ⅲ. 1 양심적 병역거부
Ⅲ. 2 수혈거부
Ⅳ.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종래의 연구들
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보고서의 입장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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